근로시간 단축으로 고용확대..정부·대기업 '줄다리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고용확대..정부·대기업 '줄다리기'...

---

 

[CBS 이용문 기자] 대기업의 근로시간을 줄여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을 포함하는 일자리 종합대책이 2월중 확정 발표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5일, "청와대와 고용노동부 등이 일자리 대책을 어떻게 만들지에 대해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으며 2월중에 전체적인 줄거리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는 단순한 근로환경의 문제만이 아니기 때문에 대기업을 담당하는 부처와 함께 합동 T/F를 구성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하나하나 마련해 나갈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현재 법정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 휴일근무를 법정근무에 포함시켜 올해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도록 하기 위해 행정지침을 개정하고 장기적으로는 근로기준법을 고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는 △법정근로시간 주당 40시간에다 연장근로 12시간만 인정하되 휴일근무는 법정근로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는 △휴일근무 하루 8시간씩 이틀을 하면 법정근로 52시간에 16시간이 추가되지만 휴일근무도 법정근로에 포함시키도록 하면 △평일근로시간을 줄여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일자리가 늘어나게 된다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또 △주야 2교대 근무제를 주간 2교대로 바꿔 근무조를 더 편성하도록 하면 이만큼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판단에 따라 근무형태를 바꾸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기업에 대한 이해와 설득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근로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늘리고 동시에 삶의 질을 높임으로써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게 청와대 설명이다.

이밖에 현재 근로시간 적용배제 업종 12개 영역을 축소하는 방안을 두고 노사정 위원회가 검토중이라고 이 관계자는 소개했다.

이와같은 일자리 대책은 그러나 임금부담이 늘어날 것을 우려하는 기업의 입장과 근로시간이 줄어듦으로써 월 급여가 줄어드는 것을 기피하는 노동계 입장때문에 실제 시행과정에서는 어려움이 예상된다.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25일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대기업이 근로시간을 단축해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라"고 수석비서관들에게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전반적으로 경제가 어려운 이때에 대기업들이 소상공인들의 생업과 관련한 업종까지 사업영역을 넓히는 것은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mun8510@cbs.co.kr

[관련기사]

'워크쉐어링' 카드 빼든 정부 "연장 근로 단축"

정부가 대기업의 연장 근로 단축을 통해 신규 고용을 증진시키는 정책을 추진키로 하면서 ‘근로시간’ 문제가 일자리 정책의 화두로 부각되고 있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조선비즈

• [대기업 근로시간 단축 추진] 주 52시간 '휴일근무' 포함시킨다
• 현대·기아차 9000명 추가 고용해야 조선일보
• 노 "소득 줄어든다" 사 "고용 늘어 비용 증가" 서울신문
• "대기업 고액초임은 이기주의..中企 인력난 가중" 서울신문
• 휴일 특근, 법으로 제한..일자리 늘린다 조선일보
• 경총 "휴일 특근 제한은 기업에 큰 충격" 연합뉴스
• 
  ● "국가는 잘사는데 국민은 고달프다"…무역 8위인데 국민소득 26위
  
  ● 연장근로 관행화 … 1주일 13시간 더 일해
  
  ● 직장인 근로시간저축휴가제 '좋아'…기업은 '싫어'
  
  ● 국가고용전략2020, 노동계에서 욕먹는 이유는?
  
  ● 임금·근로시간 증가세 지속…기업간 임금 격차는 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