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을) 참작하지 마라.

설 연휴에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모친 살해하고 그 옆에서 쿨쿨..]

http://v.daum.net/v/20240210190705479

위 뉴스를 보다..

나: “세상이 어찌 돌아가는지..”
집: “제 정신이 아니지요.”
나: “그래서... 제 정신이 아니니 용서해 주라고?”


•정상(을)참작하지 마라•

’세상법‘이 너무 관대하다.
여타 사유를 너무 따진다.

그렇게 된 과정보다 결과에 충실하라.

자식이 어머니를 죽였다.
무슨 관용이 필요할 건가.

제 정신이 아니니 정상참작하고..
술 김에 저지른 일이니 정상참작하고..
약에 취해 한 짓이니 또 정상을 참작하고..
어린 애가 한 짓이니 또 정상을 참작하고..

개전의 정이 보이니 관용을 베풀고,
반성문을 기가막히게 잘 썼으니(판사들이 혹하게 넘어 갈정도로..) 봐주고..

죽은 이만 억울하고, 당한 이만 분통 터지고…

무슨 법이 이리도 관대한가.
이리저리 따져서 저렇게 말도 안되는 일이 벌어지게 계속 정상참작하여 관용을 베풀고 나아가 용서까지 할 건가?

벌어진 결과에 충실하라.
사람을 죽였으면 그냥 살인자다.

동정이 법관이 아는 사람임에 작용하고, 감정이 이입돼서 또 작용하고..

누가 법관이 정당한 법에 의해 판결을 내린다고 이해해 줄 건가.

‘정상참작하지 마라.’

그것이 법다운 법을 확립하는 길이다.

240211..
가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