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당장 북한이 붕괴한다면...
글쎄...
기자의 주제 자체가 경제를 거론하며 던진 말이니 어찌보면 내 얘기는 기자의 본 의도와는 다를 것이다.
그러나 어쨋거나...
북한의 붕괴가 우리에게 '남북통일' 이란 전제가 깔리며 국민들은 당연하게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러기에 그러한 전제하의 위와 같은 기사가 등장하는 것이고...
그런데 만일...
북한의 붕괴가... 붕괴 된 그 북한이 우리에게 넘어오지 않는다면...
끔.찍.하.지.만...
그럴 개연성은 얼마든지 있다.
아니, 생각키도 싫지만 그걸 경계하지않으면 안된다.
무슨 얘기냐...
중국놈들이 어떤 놈들인가.
말도되지 않지만... 만약에 어떠한 이유로든 '북한이 붕괴된다면' 가만히 있을 것 같은가?
영토욕심에 대해선 일본과 더불어 세계 최고라 할만하다.
-섬나라 소국의 일본의 영토욕심과 각 군주국가들 정권의 역사들이 일천(평균 18년?)하고 수많은 이민족의 역사로 점철된 지금의 '중국'이란 나라의 영토욕심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러한 중국이 우리로선 말도 안되는 소위 '동북공정'이란 정책으로 고구려의 역사까지 자기들 변방의
일개 소민족 역사로 치부하면서 즈들의 역사라 주장하는 판에 붕괴된 북한(과거의 고구려땅)을 고스라니 '통일된 한국'이라 인정하며 물러설 것 같은가?
천만에...
지금의 세계는 어떤 때는(특히 영토문제) 힘(경제력)이 정의가 되는 세상이다.
예를들어 한국의 대 중국무역규모가 연간 백만불(수의 개념이 없으니 그냥 그렇게 예를든다^^)이라면,
미국이나 일본 등 세계 각국들이 대 중국과의 무역규모가 몇 백배, 몇 천배가 높다면 누구편을 들을까?
때국놈들이.. 각 국들에게...
'우리와 교역할려면 우리 편을 들어라. 한국편을 들으면 우리와의 교역은 끝이다.'라 한다면,
대 중국의 교역 의존도가 크면 클수록 그 넘들 편을 들수밖에 없다. 그건 중국말이 맞아서가 아니라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그리할수 밖에 없을 것이다.
넘들은 이미 이런 준비"中, 北 급변대비 난민 30만명 수용도 하고 있다
그러면 붕괴된 북한이 과연 우리 땅이 되겠는가?
현 정권의 어느누가 "거긴 내 영토니 중국 네놈들은 손하나 까딱마라" 하겠는가?
이미 동해도 저팬씨로, 독도도 다께시마로 표기하는 이유가 일본주장이 정당하기에 그럴 것 같은가.
경제력(힘)의 우위가 세상을 그렇게 만드는 것이다. 국제사회에서는 바로 힘이 정의가 된다.
얼마전 중국과 일본의 센코쿠열도도 중국의 압승으로 마무리되지 않았는가.
'역사가 증명해준다' 한들 당사국간의 일이지, 제 삼국들은 자기들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따진다.
즉 힘이 약한 우리는 두눈 번연히 뜨고도 속수무책으로 휴전선 이북의 북녘땅을 중국에 빼앗길수도
있단 말이다. 이미 발해는 물론, 만주가 그랬고 어쩌면 동해와 독도까지도 장담 못한다.
바짝 경계해야 할 일이다.
각설하고...
또, 개인적인 토를 단다면...
현 북한에 대한 모든 것을 중국에 의존(6자회담 의장국)하는 우리정부의 한심한 처사가 세계인들에게
"북한=중국, 또는 북한<중국" 이란 등식을 성립시켜주고, 각인시켜주어 나중에 우리로선 "할말없음"이 되지 않기 바란다.
110107..
가자고...
[한국 경제 새로운 10년, 새로운 도전] 지금 당장 北이 붕괴한다면
한국일보 | 입력 2011.01.06 21:07 | 수정 2011.01.06 21:33
환율·주식·채권시장 패닉 사재기 등 실물경제도 휘청
주변국들만 '통일 특수'
당장 내일 북한이 무너지거나 통일이 된다면 경제에는 어떤 변화가 닥칠까. 단기적으로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충격이 불가피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우려다. 먼저 금융시장. 당장 고조될 정치ㆍ군사적 위기감과 사회적 혼란, 장차 지불해야 할 천문학적 통일비용 우려는 내ㆍ외국인 투자자 모두에게 패닉을 부를 가능성이 높다.
'일단 던지고 보자'는 식의 투매심리가 시장을 지배하면서 주식과 채권시장은 붕괴 수준의 폭락ㆍ폭등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예상. 불안감을 느낀 예금자들이 일시에 예금 인출을 시도하며 금융기관마다 '뱅크 런' 사태에
직면할 수 있고 극도의 안전자산 선호심리로 금 사재기 같은 현상도 쉽게 목격될 것이다.
외환시장에서는 당장 '제2 외환위기 우려'가 현실화할 수 있다. 외국인 투자금의 '코리아 엑서더스'로 원ㆍ달러 환율이 폭등하고 한국의 국가부도위험은 순식간에 급등한다. 정부ㆍ민간 할 것 없이 채권 발행 가산금리가 폭등하면서 외화조달 길이 일시에 막힐 수 있다. 여기에 국제 금융기관들이 기존 대출금마저 속속 회수에 나선다면 한국은 순식간에 제2의 외환위기 상황에 노출될 수 있다. 조동호 이화여대 교수는 "3,000억달러의 외환보유액은 수요가 급증하고 공급이 막히는 순간, 순식간에 부족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물 경제도 휘청거린다. 불확실성 증폭으로 경기침체는 심화되고, 이런 와중에 물품 사재기 현상이 광범위하게 일어나 시장질서 자체가 붕괴된다. 수출기업들의 경우 해외 발주업체의 불안심리 만으로도 수주계약이 급감할 수 있다.
정부는 한 순간에 '빈털터리' 위기에 몰린다. 우선 필요한 것이 북한 지역의 사회안정비용. 국제사회의 투자가 이뤄지기 전까지 식량, 의류, 의약품 등 생필품 지원은 고스란히 우리 정부의 몫이다. 김영윤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은 "2,300만 북한주민 1인당 한 달에 10만원 꼴만 쳐도 1년이면 27조~28조원에 이르는데 이는 현재 남한의 1년치 국방예산(29조원)과 맞먹는다"고 말했다.
북한 주민이 대량 남하할 경우, 주거난 해결도 당면과제다. 통일 당시, 서독은 한때 연간 30만~40만의 동독 난민에게 지원할 주택 문제를 놓고 주정부와 중앙정부가 심각한 갈등을 빚기도 했다. 동용승 삼성경제연구소 경제안보팀장은 하지만 "대량 난민 사태는 북한군의 약탈이나 정권의 탄압이 심할 경우 상상해 볼 수 있지만 반드시 현실화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같은 국내의 혼란상과 달리 주변국들은 이른바 '통일 특수'를 누릴 전망. 북한에 대한 생필품 지원과 기초적인 통신, 교통, 시설물 설치를 위한 물자는 전량 국내 조달이 어려운 만큼 중국, 일본 등에서 긴급 공수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저가ㆍ대량 조달이 가능한 중국이 최대 수혜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 인터넷한국일보(www.hankooki.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잡기장'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봄의 눈꽃향연 (0) | 2011.03.01 |
|---|---|
| 언론(방송· 신문) 실명제를 하자 (0) | 2011.03.01 |
| 추억의 '단체관람' (0) | 2010.09.26 |
| 4. 최태원 /'철인 멈췄다' 최태원의 마지막 눈물 (0) | 2010.09.26 |
| 어느 가로수의 '항변' (0) | 2010.09.09 |